과방위, 정부 `n번방` 사건 늑장·부실 대응 질타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대책을 점검했다.
미래통합당 최연혜 의원은 "이 문제는 그간 국회 과방위에서 매년 국정감사는 물론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험성에 대해 줄기차게 경고됐던 문제"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건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이날 방통위 등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지극히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전 예방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시정 요구를 수용해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가능한 건 해외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온상이 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대응 조치와 관련,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텔레그램의 경우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수사기관도 서버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또 "텔레그램의 경우 사업차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나와 있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