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은행 자본확충, 더 서둘러야"

【앵커멘트】
mbn이 마련한 산업별 구조조정 기획 시리즈, 오늘(13일)은 마지막 순서로, 은행권을 점검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은행 자본확충과 구조개편에 대해 명확한 청사진부터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0여 개에 달했던 시중은행은 7개로 줄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재 / 1998년 당시 금감위 대변인
- "금융 구조조정은 국민 경제 회생 및 대외 신인도에 불가피함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사즉생'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은행은 이후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며 1997년 4조 원이 넘는 손실에서 2007년에는 13조 원이 넘는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은행들은 다시 구조조정의 한 복판으로 내밀리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실적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대출 연체 금액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가계 대출 부실마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진동수 / 금융위원장
- "기본자본 7%에 BIS 비율 10%, 이것이 1등급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건전하고 좋은 은행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공언했던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는 얘기가 나온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첫 단추도 못 끼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은행권 구조개편에 대한 명확한 방침부터 세울 것을 주문합니다.

▶ 인터뷰 : 임일섭 /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정부건 당사자인 은행이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은행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자본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현재 안정권에 접어든 BIS 비율에 연연할 게 아니라 부실에 대비한 자본 확충이 이뤄져야 자금 시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안순권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BIS 비율 8%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도 부실 징후가 나타날 경우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M&A가 예정된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은행권 구조 개편의 촉매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은행 시스템의 안정 없이는 우리 경제의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외환위기를 넘긴 정부와 은행이 다시 한번 위기 극복의 묘안을 짜낼 때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