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 정부주도 구조조정 강조

【 앵커멘트 】
경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처방을 내놨습니다.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은행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제학자들이 구조조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라는 겁니다.

▶ 인터뷰 : 현정택 / 한국개발연구원
-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을 하면은 누가해도 할 수 있죠. 은행이 해도. 그런데 그걸 철저하게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좀 굴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미온적인 자세로는 안된다."

시기를 놓쳐 더 큰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준 / 한국경제학회장
- "앞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에 부실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적기에 자본을 투입해서 금융기관의 자본을 재확충하고 부실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바람직하지만, 예산 조기집행이 사업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규모는 국내총생산, GDP의 1~2% 정도인 10조~20조 원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경제학계는 금융과 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