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포에 한국도 0% 금리시대, 효과 없으면 다음 카드는…

↑ 금융통화위원회 주재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전격 인하했다.
이에따라 한국도 0%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게 됐다. 한은의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상 밖 경제 충격때문이다. 그동안 저물가·저성장으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한은은 신중 모드만 유지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한은은 신속하게, 그것도 0.25%포인트가 아닌 0.50%포인트로 대폭 인하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를 지켜본 뒤 17∼18일께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견됐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연준의 결정으로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 20여일 만에 임시 회의를 열어 '빅 컷'을 단행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한 셈이다.
금리가 연 0.75% 까지 내려오면서 통화정책도 이제 사실상 거의 소진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의 위치가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여타 선진국처럼 '제로금리' 정책이나 양적완화 정책을 썼을 때 급격한 자본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유럽,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신흥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지는 '실효하한'이 존재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여기에 금리가 낮아져 돈이 많이 풀릴 수록 생산적인 부문에 많이 쓰이기보다 이들 자금이 부동산에 쏠릴 가능성이 큰 것도 우려 사항이다.
이번 금리 인하 카드가 경제 충격에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긴급 유동성 확대책 등 추가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크다.
한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리인하 조치 외에도 채권을 대거 사들였다. 또 대출을 늘려 28조원에 달하는 돈을 시장에 푼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