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증현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핵심은 신뢰회복입니다.
강만수 장관의 1기 경제팀이 '747' 공약에 연연한 나머지 정책 목표에 초점을 두다 시장의 신뢰만 잃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주체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첩경은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증현 장관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강력히 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은 만큼 추경예산편성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추경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당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고용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 기존 대책 외에 제도적 측면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노동시장 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보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법의 보완과 최저임금개선 등 노동시장제도 선진화가 중요합니다."
이밖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국제수준으로 낮추는 등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경기침체를 정상궤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고 말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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