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이례적 1분기 추경…나라살림 적자비율 외환위기후 최고

↑ 굳은 표정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만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과거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3차례 뿐이었다.
정부는 추경의 절반 이상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슈퍼 추경'을 위해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면서 나라살림 적자비율이 외환위기 후 최대로 올라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상경제시국'에 추경 초스피드 편성…내수살리기 '올인'
정부가 추경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달 24일로,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불과 열흘이 걸렸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추경안 편성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과거보다 중국 경제의 비중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커졌음을 감안할 때 '경기 하방위험'을 막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이번 추경은 세출 예산 8조5000억원 가운데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000억원 등 나머지 6조2000억원이 전부 내수 살리기로 투입된다.
이번 추경 편성에 앞서 정부가 1차로 방역 대응, 소상공인 정책금융 신규 공급, 저가항공사(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 등에 약 4조원을 투입하고, 지난달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16조원 규모의 2차 대책을 내놓은 것까지 합치면 전체 대책의 지원 규모는 총 3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대책에는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 2조원 소비쿠폰, 가족돌봄 휴가 긴급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대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진행 경과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4차, 5차의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 모멘텀 살리기, 당장의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더 필요하면 그 이상(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10.3조에 관리재정적자 4% 돌파…재정 건전성 우려
정부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한은잉여금 7000억원 전액과 기금여유자금 등 7000억원을 우선 활용한 뒤 나머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가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4%를 넘어서는 한편 국가채무비율은 41.2%에 이르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커졌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0년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안으로 적자 규모가 10조5000억원 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종전 3.5%에서 4.1%로 확대된다.
이런 비율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이자, 처음 4%를 돌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안으로 2020년 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까지 올라간다.
정부도 이같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악화하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