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곳 정부지분 해외 매각, 부작용 우려

【 앵커멘트 】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자금줄을 끌어 들이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이닉스 등 18곳의 정부 지분을 외국에 팔겠다는 것인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정부가 18개 공기업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 지분을 외국 자본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총 18곳에는 하이닉스반도체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민간회사 7곳, LG 파워콤, 벡스코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 6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한전KPS,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4곳과 민영화가 확정된 뉴서울컨트리클럽도 해외 매각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공공성이 높은 기업은 지분의 일부만 외국 자본에 팔고 경영권은 지금처럼 공공기관이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지분 매각이 끝난 뒤입니다.

정부는 매각 대상이 되는 기업이 싼 값에 팔렸다는 비판이 나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을 두고 헐값 매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의 기술만 가로챘다는 이른바 '기술 먹튀' 논란이 인 것도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하이닉스반도체와 LG파워콤도 외국자본에 지분을 넘기면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외국 자본이 10%를 초과하면 경영 참여가 가능한 만큼 인수자의 평판에 대해서 집중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