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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기보의 보증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제휴카드 발급이 허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해 총리주재 규제개혁보고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확대,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13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규제개혁의 성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60%를 끝마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