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FTA 추가협상 불가피…통상마찰 우려

【 앵커멘트 】
경제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의 개정을 요구해온 만큼 통상마찰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FTA는 한국에게 유리한 매우 결함이 있는 협상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줄곧 한미 FTA에 대해 이같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힐러리 미 국무장관 지명자까지 "오바마 당선인이 협상 당시 한미 FTA를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절대로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혜민 / 통상교섭대표(지난 15일)
- "한미 FTA 재협상은 어렵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전면적인 재협상은 협정의 폐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수준의 추가협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합니다.

▶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미 FTA 협상 차제가 이 양국 이익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고… 본안을 뒤집는 수준의 재협상까지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이처럼 FTA에 소극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을 통한 자국 노동자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한미 통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우선 자동차와 쇠고기, 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통상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칼날'이 우리보다 중국과 베트남 등 개방도가 낮은 국가로 향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슈퍼 301조' 등으로 호되게 당했던 지난 1980~90년대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개방도가 높아졌고, 정부 개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준비 중인 과감한 경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본격적인 경기 회복 정책과 금융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면 세계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오바마가 신 재생 에너지 등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과 투자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