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판결, 금융시장 안정 저해"

통화옵션 거래인 키코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은 '키코 관련 주요 이슈와 경제적 함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법원이 중소기업 두 곳과 은행 사이에 체결된 키코 계약에 대해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상품 거래와 금융계약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전제한 뒤 "주가나 환율의 급변등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금융거래의 성질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