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산성 "한국 반도체 수출규제 품목, 일부 완화"

【 앵커멘트 】
일본이 오늘 오후에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무형 기자

【 앵커 】
지난 7월 수출규제를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완화된 것은 처음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기존의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오늘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정포괄허가'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일본의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 규정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정포괄허가가 적용되면 6개월 마다 다시 받아야 하던 수출허가를 3년 단위로 받으면 되니까 확실히 수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공시된 개정령은 공시와 동시에 바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마음 먹은 것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 기자 】
당장 일본이 마음을 바꿨다고 보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개별허가를 통해 6차례 정상적인 수출이 이뤄질 경우 특정포괄허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종 목표는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품목의 규제 완화로 만족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도쿄를 다녀온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그럼에도 의미있는 변화 정도로는 해석을 하자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직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한중일 경제무역장관들이 중국에서 만납니다.

또 그 이틀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지만 긍정적인 배경은 만들어 졌다는 분석이 무게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