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초미세먼지농도 WHO 권고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가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낮추겠다는 환경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과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WHO 권고치까지 저감한다는 상향된 목표를 제시했다. 전기·수소차 판매율 상승을 위해서는 배출 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탈 내연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다. 미국 로스앤젤레스(4.8㎍/㎥), 일본 도쿄(12.8㎍/㎥), 프랑스 파리(14㎍/㎥) 등 세계 주요 도시보다 높다.
이번 계획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연계해 정책을 수립해 눈길을 끈다. 애초 환경부는 2015년에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이번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재수립했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하는 개발 사업을 환경부가 사후적으로 관리해왔다"면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국토이용방향과 환경보호방향을 사전에 일치시킨데 의의가 있다. 환경보호가 사후적인 브레이크가 아니라 편익을 드리는 환경정책 대전환을 이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 방향성을 제시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4차 계획이 발표된 뒤 4년 만에 나온 것이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