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형 주택 전세반환금 대출 추진

정부가 전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의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역전세난이 문제가 심각해 이런 대출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며 "재원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출 대상으로 10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검토 중이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역전세난으로 분쟁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