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옴부즈만, 공공기관과 불합리 규제 49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주요 개선사례 49건을 4일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공사·공기업의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 등 철도 자산 매장의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 12~15%에서 6.5%로, 분납이자율을 연 6%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장애인·실버기업 등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입찰 시 일정 면적을 우선 할당하고 매장 임대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탈락상품의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판매 방송을 최소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지원대상 중 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3년간 최고 7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 공공기관이 직접 부담한다.
공공기관과 협업해 내년 공기업 36곳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108곳에 '기업성장응답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민원인이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별로 '기업 민원 보호 서비스 헌장'을 제정토록 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나 마찬가지"라면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각종 규제 애로를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