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원칙 훼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전기요금 결정원칙을 훼손하고 시장실패를 악화시킨다는 국책연구소의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개입으로 원가주의, 공정보수, 소비자 공평성이라는 전기요금 결정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전기요금 결정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한국전력 수익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 규제는 시장실패를 개선해야 하는데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전력 도소매 가격간 괴리에 따른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 소비구조까지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원자력,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거래단가는 2016년 79.61원/kWh에서 201년 상반기 92.51원/kWh으로 올랐는데 같은 기간 판매단가는 오히려 111.23원/kWh에서 106.10원으로 내렸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전통시장, 전기차, 초중고 특례할인 등 각종 할인제가 늘어나 가격왜곡은 물론 한전 수익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정부의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주택용, 교육용 요금만 일부 조정한 것을 제외하면 요지부동이다. 박 연구위원은 "요금조정 경직성으로 여건 변화에 신축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원은 ▲단계적 요금인상을 통한 원가회수율 100% 달성 ▲도소매 가격 연동 ▲전압별 요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택용은 기본요금 현실화와 함께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와 복지할인 조정 등이 필요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산업용·농사용 요금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선진국처럼 용도별 전기요금 체제에서 전압별 요금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특례할인제도 역시 기한이 만료된 것들은 일몰시키고 종료기한이 없는 할인제는 기한을 설정하고 할인폭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