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대응 '신 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

【 앵커멘트 】
올해는 경제난 속에 따뜻한 복지행정에 대해 관심이 높은 한해인데요.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려고 신 빈곤층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는 많은 사람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크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난 연말 대통령 업무 보고 때 경기 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진 '신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려한 목소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대책을 주문하자 복지부는 신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산도 14% 증가한 18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인 가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긴급 지원 제도를 적용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최저생계비 지원 기간도 올해 3월부터는 넉 달에서 여섯 달로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가장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에 최저생계비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도 지원됩니다.

▶ 인터뷰 : 이형훈 /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 "위기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또 신청하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지자체에 민생안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했고 복지부도 민생안전지원본부를 곧바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유 재산이 대도시는 8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6천5백만 원 이하면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전체 노인의 60%에서 70%까지로 확대해 올해 364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천3백억 원을 지원해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가 18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도 확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이번 달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집니다.

올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낮췄습니다.

▶ 인터뷰 : 이상범 / 기자
- "2009년에는 빈곤층을 위한 장밋빛 전망보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