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회,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촉구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은 완전히 가로막힐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가 데이터 3법에 대해 외면과 무지로 일관하는 국회를 강하게 질타하는 성명서를 내어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7일 바이오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서 "국회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보의 '분석 및 활용' 단계는커녕 '수집' 단계에 머물러 이른바 '데이터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를 인식하고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3년이 흘렀음에도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방안을 정부가 발표해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호응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아무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 기술인 머신러닝, 딥 러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곧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의 퇴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바이오 시장인 정밀의학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은 각종 의료정보, 유전체 및 오믹스 정보, 생활건강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각종 의료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료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수많은 바이오헬스분야의 스타트업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며, 이는 곧 국내 바이오기업을 국외로 보내려는 이른바 '바이오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격과 같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내 기업과 기관 전체산업군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