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이번 주 첫 접촉"…물밑 '줄다리기' 팽팽

【 앵커멘트 】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에 나서게 될 텐데요.
청와대는 일본이 이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재검토 의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지만, 합의를 놓고도 워낙 말을 바꾸는 일본이니 협상을 해봐야 알겠죠.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회담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만큼 이를 준비하는 과장급들은 당장 이번 주 접촉을 시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지만, 미룰 이유도 없다"며 "이메일이 됐든 전화가 됐든 이번 주에는 접촉을 시작할 것이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조치와는 달리 양국간 협상인 만큼 제3국이 아닌 우리나라 또는 일본에서 직접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나라 모두 최대한 빨리 수출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공감대는 확인된 만큼 일단 회담 자체의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일사천리로 협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 고시 개정에는 시간과 절차가 따릅니다.

▶ 인터뷰 : 문병기 /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절차적으로 한 달 이상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내년이 돼야…."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출 문제를 수출로만 풀 수 없는 외교적 현실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물론 더 나아가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이 패키지로 묶여 있어 일본이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maruchee@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