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수출 생산성 하위권, 질적 경쟁력 부족"

최근 5년 간 한국의 국제특허 점유율이 세계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특허 생산성 역시 5위로 상위권이었지만 기술수출 생산성은 19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6만8130건의 국제특허(PCT·특허협력조약)를 출원해 점유율 6.6%로 5위를 기록했다. 1위와 2위는 20만 건 이상을 기록한 미국(25.0%·25만9142건)과 일본이 (20.3%·21만457건)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3위는 중국(16.4%·17만29건), 4위는 독일(8.2%·8만4622건)이 차지했다.
한국은 국제특허 생산성에서도 연구개발비 상위 20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국제특허 생산성은 연구개발비 대비 국제특허출원건수로 한국은 연구개발비 909억8000만달러를 투입해 6만8130건을 출원해 0.75의 생산성을 기록했다. 1위는 1709억100만 달러를 투입해 21만457건을 출원해 1.23의 생산성을 기록한 일본이 차지했다. 2위는 네덜란드, 3위는 스위스, 4위는 스웨덴이 차지했다.
한편 연구개발비 투입이 기술수출 흑자로 이어졌느냐를 평가하는 기술수출 생산성은 20개국 중 1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우 기술수출액이 기술도입액의 63%에 불과해 기술무역 수지가 46억7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기준) 일본은 기술수출액이 도입액의 약 6.5배에 달해 기술수출 생산성 역시 1위를 기록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이 기술도입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일부 분야에서 우리 산업계의 과학기술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한 국제특허의 산출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반면 기술수출에서는 낮은 생산성을 보여 연구개발결과의 질적 경쟁력이 부족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