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5859명 명단공개·가택수색 실시

↑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기준 공개하는 국세청 관계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859명의 이름(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20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부터 시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신규 공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으로 가장 많고,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 221명(20.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 170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77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42명(5.4%) ▲40대 149명(19.2%) ▲50대 237명(30.6%) ▲60대 229명(29.5%) ▲70대 이상 119명(15.3%)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01명을 발췌한 뒤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하고,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