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철회 없다" 미국에 입장 전달

【 앵커멘트 】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수출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용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을 대비한 방어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데 대해, 일본 정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수출규제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 목적에 이뤄진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 가운데 마지막까지 막았던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대표들이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정해관 / 한일양자협의 수석대표(지난달 13일)
- "1차 협의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2차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리가 제시했고, 일본 측도 계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

우리나라는 일본 측의 시간끌기 전략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번 양자협의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곧바로 분쟁의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maruche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