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1년 연기해야"…보완 입법 촉구

↑ 1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소기업계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을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주52시간제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도 52시간 조기정착과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체 중기의 65.8%가 준비가 안된 상태"라면서 "연장근로에 대해 월과 연단위로 규정하는 일본처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전문건설업의 경우 우기, 추운 겨울 등은 사실상 공사가 어려워 6-7개월간 집중 공사를 해야 하는데 주52시간으로 묶이면 곤란하다"면서 "직종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승규 융합중앙회장은 "근로 유연성이 확보 안돼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행을 유예하고, R&D직에 대해는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여성벤처협회장은 "IT업종 등은 특정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어 법을 못지키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면서 "선택적 탄력근로제 확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도 "R&D 전문직종과 고소득자에 대하여는 일본처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등 보완 입법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면서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1→3개월), 유연근무제 개선 등은 법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 대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