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모펀드 출자한도 완화

정부가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출자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설립한 사모투자회사에 한해 최대 1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법은 자회사인 은행이 다른 자회사가 설립한 PEF의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은행법상 규정에 막혀 제대로 못 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구조조정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투자자문, 일임 업무 겸영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확대 등 기존의 은행 규제 완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