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 40만원 월세대출 이용가능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월 40만 원까지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내일(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저리로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 상품입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입니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여 전부터 기획재정부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다 지난달 초에야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려면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 등에서도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시 기금 월세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중복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다양한 사회 약자에게 제공되는 동안에도 주거급여 수급자만 예외였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2017년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100만가구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버팀목 대출 등 다른 수단이 많기에 월세대출로 갑자기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대상이 주거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고 해도 기존 기금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차피 주거급여 평균 수령액이 10만 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주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월세대출은 주거 약자를 위한 또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이 돼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월세대출 확대를 준비해 왔으며, 내일(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대출을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