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첫 적용지역 오늘 발표…강남+α?

【 앵커멘트 】
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으로 확대하는 첫 대상 지역이 오늘(6일) 발표됩니다.
정부가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느 지역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을 결정합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상한제가 본격 부활하는 겁니다.

대상 지역은 1시간여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가 유력한 후보지인 가운데, 집값이 급등한 마포, 용산 등 강북 일부 지역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곳, 분양가 관리를 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지역을 상한제 적용지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만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 '핀셋 지정'을 통해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 강남보다 더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아마도 (상한제)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고양 일산과 부산 등 시장 침체가 길어지는 곳의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 해제 여부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