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 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금융위는 건보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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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 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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