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둔갑해 태양광모듈 수출한 업체 적발

해외에서 한국산 태양광 모듈을 선호하는 것을 악용해, 외국산 태양광 셀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지에 판매해 온 수출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산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 254만점(시가 4343억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으로 오인 표시했다.
관세청 측은 "이처럼 국산품을 가장한 수출 행위는 국가 신인도 하락을 유발하게 된다"며 "국내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확대하는 등 국산 가장 수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