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니 변종 과다청구…"실손보험료 차등 적용"

【 앵커멘트 】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서 실손보험 쓸 일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현실은 정반대죠.
수익이 줄어든 일부 병원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날마다 새로운 비급여, 즉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의원.

상담사가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를 10회 받으면 피부관리 비용을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 인터뷰 : 병원 상담사
- "(도수치료)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 이런 피부관리를 10번에 30만 원에 해드려요."

과도한 도수치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변종 끼워팔기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백내장 수술 때 고가의 다초점렌즈가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자 병원들이 시술 자체의 비용은 줄이고 검사 비용을 높이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 인터뷰 : 현직 의사
- "도수치료로 긍정적으로 교정해야 완치가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됐는데 예상과 달리 건보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청구도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입니다.

보헙업계는 병원을 많이 간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올리는 차등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태열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의도적으로 보험을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제한조치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소비자들이 싼 보험료를 내고 …."

하지만 보험료 차등 적용은 실제로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