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없이 공적자금 투입 안 돼"

【 앵커멘트 】
mbn이 마련한 '경제리더 릴레이 인터뷰' 열한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로, 김 교수는 부실기업의 퇴출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라호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최악의 금융위기는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물경제 위기는 3년 이상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동 / 성균관대 교수
-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도 2% 이상 되긴 어렵고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 교수는 겨울이 예상되는데 따뜻한 계절처럼 지낼 수는 없다며 퇴출당할 기업은 퇴출 되도록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동 / 성균관대 교수
- "불량 경영을 한 기업, 상당수 건설 기업, 대출하거나 투자한 데서 대출을 회수하려고 할 때 정부가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퇴출 없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동 / 성균관대 교수
- "부실기업의 퇴출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되, 사회간접자본시절에 과잉 투자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지나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동 / 성균관대 교수
- "현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밖에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대신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