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면허 나오자마자 대표 교체…국토부 "면허 유지" 논란

【 앵커멘트 】
신생 항공사가 면허를 받자마자 대표를 교체했다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될까요?
올해 초 항공면허를 발급받은 한 저가항공사 얘기인데, 국토부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신생 항공사 3곳에 항공운수사업 면허를 내줬습니다.

이 가운데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을 기점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로서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대표를 바꾸며 잡음이 일었습니다.

관련법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 심사의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에어프레미아 측의 변경면허 신청과 관련해 심사결과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 등의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며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곤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 "주요 지주의 변경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추가 투자를 명확하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건부로 발급하게 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면허장사'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경영진 교체의 배경을 전 대표의 횡령과 배임시도라고 주장한 만큼, 국토부가 당초 면허발급을 하며 허술하게 심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 건실한 대표자를 내세운 뒤 투자를 받고 사업계획을 바꾸는 식의 투기 세력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