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稅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 [사진 = 연합뉴스]

국민 한 사람당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내년이면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특히 증가추세가 계속돼 다음 정부가 시작되는 2023년이면 1인당 세 부담이 85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계산해보면 내년에 우리 국민 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1인 당 749만 9000원이다. 올해 1인 당 세 부담 추산치(740만 1000원)보다 10만원 가량 오르는 것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인구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다. 국민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얼만큼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지만 개인이 내지 않는 세금인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면세자나 비경제활동인구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실제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추계인구와 재정추계를 함께 봤을 때 2021년 1인 당 세 부담은 780만원, 2022년 816만원으로 현 정부 임기 동안 폭등하다가 결국 2023년에는 국세 336조원, 지방세 106조원을 부담하게 되어 1인당 853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해도 110만원(약 15%)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에는 하락한 뒤 서서히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하락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채 경상 국내총생산(물가 미반영 GDP) 대비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 내년도 GDP 증가율이 전체 조세 증가율 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19.2%를 유지하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에는 19.3%, 2023년에는 19.4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1인당 조세 부담액과 조세부담률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기조에 따른 인구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 탓"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