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정부보전금 2023년 5조 돌파…4년새 64%↑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보전금 규모가 오는 2023년 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 규모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공무원 연금 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2001년부터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보전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확대는 오히려 수입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여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은 올해 1조5740억원에서 2023년 1조9147억원으로 21.6% 늘어난다. 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부터 정부 보전금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