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슈퍼 예산' 편성했지만…세수부족에 국가빚 늘어나나

【 앵커멘트 】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이 넘는 내년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등 국내외 경기 악화 요소를 고려해 '슈퍼 예산'을 짠건데, 세수는 줄고 있어 국가 빚만 늘어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500조 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으로, 전년대비 9.3%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산 자립화를 강조한 만큼 산업과 R&D 분야 예산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일자리와 SOC 분야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투입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지출을 뒷받침할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내년 걷히는 법인세가 올해보다 19%가량 줄어들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 중 5조 원 가량도 지방재정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은 60조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해 국가채무비율도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이러한 수치로 계속 증가하게 되면 재정 총량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증가시킬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고요."」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주 화요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