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국민부담률 26.8%…10년새 최대 상승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1.4%포인트 올라 10년새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해 세수 호황과 복지확대·증세기조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부담률은 세금(국세, 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8%로 전년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0년새 최대증가폭이다. 국민부담률은 지난 5년간 연속 상승중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10년까지 하락한 뒤 2011~2012년에는 소폭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2013년 한 해에만 감소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증가세가 가속됐다.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한 세수확대와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각종 보험료 인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여건은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복지 수요가 늘어나며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기 때문이다. 우선 2020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아직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포인트 뛰어올랐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4%에서 34.2%로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