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등급이 달라지면서 일본과 거래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해졌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기개발 등에 사용 가능한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이 있는 기업'을 CP 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이전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정부는 수출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을 경우 개별 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은 A 그룹이 아니지만 이런 CP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CP 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곳은 총 632곳으로,
도레이와 히타치, 도시바, 소니 등 반도체·화학·자동차 분야 소재·부품·장비 생산 주요 기업입니다.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기업까지 더하면 약 1,400여 개인데 대부분의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들은 CP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어 당장 한숨을 돌렸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강대섭 / 일신화학공업 전무
- "(CP 기업)저희가 알기론 포함은 돼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원료 중에 일본 원료 꼭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전자재료 쪽인데, 일본에서 원료 수입했다가 제품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일본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지 못한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입니다.
▶ 인터뷰 : 지용국 / 피티팔번 대표
- "CP라는 제도가 일본에서 기업에 인증해주는 기업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대기업밖에 안 됩니다."
정부는 CP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