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나라살림 사상최대 적자…세수도 작년보다 1조 덜 걷혀

올해 상반기 정부재정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부진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세수 부진과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이 겹친 결과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절동향 8월호(6월말 기준)에 따르면 지난 1~6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상반기 총 국세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조원 감소했다.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소(1조8000억원)한 결과다.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1.4%포인트 떨어진 50.2%를 기록했다. 상반기 법인세, 소득세 진도율도 각각 54.0%와 55.4%에 그쳤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0.5%포인트, 5.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000억원 감소한 14조1000억원, 기금수입은 3조9000억원 증가한 7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더한 상반기 총 수입은 2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라며 "부가가치세의 7월 확정 신고, 법인세의 8월 중간 예납 등 주요 세목의 납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반기중 총지출은 3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정부는 세수 진도율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연말에는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 말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외평채권(1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1조1000억원)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6월은 채무 상환이 이뤄지는 달이라 통상적으로 국가채무는 비교적 작게 나타난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