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보식 무늬만 상생안"…택시·승차공유 업계 한목소리 '반발'

【 앵커멘트 】
당사자인 택시와 승차공유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개편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늬만 상생안이었지,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승차공유 업계에서는 면허 총량을 규제한 이번 개편안이 모빌리티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연간 1,000대 정도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면허를 나눠주겠다는 건데, 업체당 200~300대에 불과한 차량으로는 사업성이 나지 않고 성장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면허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은 최대 수백억 원까지 추산되고 있어, 중소 스타트업은 자금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준 / 승차공유업체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
- "시장의 유연성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 시장을 제한하게 하고, (결국) 대기업들과 해외 글로벌 자본의 각축장이 되지 않을까…."

'타다 불법 논란'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타다가 운영해 온 '렌터카 방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할지 여부를 이번에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타다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택시업계는 렌터카 방식 허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써부터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철희 /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타다의 현재 입장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택시영업을 하는데 렌터카로 하고 있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 "

우여곡절 끝에 나온 정부의 대책에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승차공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