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효과 있나…'중국 희토류'는 3년 걸려

【 앵커멘트 】
이렇게 한일 갈등이 경제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을 압박하려고 꺼내 든 카드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과거 일본도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해 승소했지만, 무려 3년이나 걸리다 보니 실익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인터뷰 :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그제)
- "우리 정부는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하지만, WTO 제소의 효과는 의문입니다.

지난 2010년 일본도 무역보복을 했던 중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 보복조치로 전자제품의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과 연대해 3년 만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동안 일본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를 차지했던 상황에서 수입처 다변화에 한계가 있었던 탓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 소재도 일본업체의 생산량이 90% 이상입니다.

1차 심의절차만 최소 1년 반이 걸리는 WTO 제소로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 인터뷰 : 이효영 / 국립외교원 국제통상연구부 교수
- "총 2년 정도가 최소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WTO 제소의 의미는 국제법상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부품 재고량은 2개월에 불과해, WTO 제소와는 별개로 한일간의 신뢰 회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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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