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처방"…기업 상속 부담은 여전

【 앵커멘트 】
당정이 개편안을 내놨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영 만족스러워 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들은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속 제조업체를 36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의현 대표는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생각만 하면 상속세 부담이 고민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당정 개편안도 여전히 감면 요건이 까다롭게만 느껴집니다.

상속 당시 근로자를 100%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의현 / 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설비) 자동화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인원을 그대로 끌고 가야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죠.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죠."

중견기업계에서도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가 그대로라서,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 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충열 / 중견기업연합회 기업성장지원본부장
-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규모의 차별화가 심한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

실제 이번 개편안에는 그동안 경영계에서 주장하던 요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74건에 그쳤던 가업상속 공제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관측입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가능해졌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영계와 시민단체 모두 이번 개편안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남은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