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일자리 양·질 지표 확대 반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개선·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
이춘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7월부터 중기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5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비중을 30%로 상향해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지난해는 46개 사업에 총 5조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배점을 20% 가량 반영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했다. 평가항목은 크게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로 구분된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에서 고득점하면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때 우대 지원받게 된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해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DB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한다.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기존 15%에서 20%로 점진 상향한다.
기술보증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에 대해 보증가능등급을 확대(B등급 이상 → CCC등급 이상)해 지원하며,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