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중독 질병분류` 국내 도입 민관협의체 구성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 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5일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통과된 이후 보건당국인 복지부와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이견을 표출하며 갈등의 조짐을 보이자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복지부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WHO에 전달하는 한편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 부처 간 갈등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2026년에야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