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제 도입 후 조정건수 2배로"

↑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의료분쟁 상담의 질을 높이고 대국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겠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 7년을 맞았다. 올해 초 제3대 원장으로 부임한 윤정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갈수록 분쟁조정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중재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정 질환에 대해 '조정·중재 자동개시제'가 도입된 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해당 병원 또한 이에 동의해야 중재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사망 사고 ▲1개월 이상 무의식 상태에 빠진 사고 ▲중증 장애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 장애사고(절단 등) 같은 3가지 경우에선 피해자가 신청하면 해당 병원 의사와 상관없이 중재원을 통해 조정·중재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6년 1907건에서 2017년 2420건, 지난해 2926건을 거쳐 올해 4월 기준 963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실제로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016년 873건에 불과했지만 법 개정 후인 2017년 138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1755건을 기록했다. 2년만에 조정 개시 건수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윤 원장은 "의료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라며 "중재원은 그같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특성에 맞는 심리·의료 상담 등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담 후 조정·중재 미접수자에 대한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사건 접수를 독려하고 다른 분쟁 해결 경로 파악에도 도움을 주는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재원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 혁신에도 나서고 있다. 윤 원장은 "국민 시각에서 의료분쟁 해결의 어려움을 진단하기 위해 현재 중재원 내 조직혁신단이 마련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혁신단의 최종 보고를 거쳐 서비스 개선 등 혁신안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문제에 관한 중재원 역할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제시했다. 윤 원장은 "인보사는 아직 그 약의 명확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밝혀지지 않았고 다른 세포 혼입에 의한 문제에 해당한다"면서 "인보사와 관련해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건수도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윤 원장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특검보로 활동한 바 있으며 중재원장 임명 직전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으로 3년간 활동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