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부 차관, "구글 등 다국적IT 기업 조세회피 문제 해결해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가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참가한 이 차관은 행사 첫날인 22일 개최된 '디지털 전환의 잠재력 실현' 세션에서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조세 측면에서 조세회피(BEPS),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OECD에서 진행중인 조세회피 대응 프로그램이 2020년까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2020년까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혁신, 신뢰, 공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와 함께 "아울러 기업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이중과세와 납세협력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