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차관, OECD서 "디지털 전환시대 조세회피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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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시대' 조세회피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이 차관은 지난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열린 2019년도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국제조세체계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24일 밝혔다.
OECD 각료이사회는 36개 회원국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로, 올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활용: 기회와 도전요인'이 주제다.
이 차관은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세 측면에서는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차관은 최근 OECD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원칙, 혁신, 신뢰, 공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사회 기간 중 해외 주요 인사들과 양자 면담도 진행했다.
그는 시그리드 케그 네덜란드 통상개발부 장관과 만나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등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가르보 기온 헝가리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과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논의했다.
또 고노 마사미치 OECD 사무차장과 면담해 한국인이 OECD 사무국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로런스 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파리에 위치한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타시옹(STATION) F를 방문했으며 프랑스 현지 우리 기업·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 및 현지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