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난립…부적합 식품 회수는 하늘의 별 따기

【 앵커멘트 】
멜라민 검출로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업체와 현지 수출업체의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고, 부적합 식품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9월 현재 국내 식품 수입업체 수는 무려 2만여 개.

신고만으로도 식품 수입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업체들이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전체 수입업체의 직원 수나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인력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세 수입업체 난립은 유해식품의 회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회수명령을 받은 식품의 평균 회수율은 불과 11.6%로 미국 FDA의 평균 회수율인 36%에 크게 미달합니다.

식품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영세업체들이 소재지를 자주 옮기는 경우가 많아 식품 회수는커녕 제품 검사를 위한 수거도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식품수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을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상황을 보고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식품제조업마저 신고제로 운영되는데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아 논의 단계에서부터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선옥 /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 "중국산 수입 식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는 철저한 검역과 단속을 통해서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근본적이고 총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 이번에도 정부가 땜질식 대응만을 내놓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