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중국 정보통신업체 화웨이의 사업을 금지하는 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막판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다시 '관세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나온 압박조치여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5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부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점점 더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포함한 일부 외국 공급자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화웨이를 '위협'으로 지목하고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5G(5세대)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외국의 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미국은 작년 8월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또 다른 중국 통신업체인 ZTE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