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자금난 중소기업에 8.3조 지원

【 앵커멘트 】
정부가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키코 피해 중소기업 등에 4조 3천억 원의 유동성이 지원되고, 보증규모도 4조원 확대됩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원자재 값 급등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동성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국책은행 자금지원과 프라이머리 CBO 발행 등을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을 4조 3천억 원 이상 확대하고, 신용보증지원도 4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자금난에 처했지만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주거래은행이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임승태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신보에서 보증을 받아봐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중소기업 유동성 방안의 특징은 첫째 은행을 앞세워서 은행과 함께 가는데 중점이 있다."

대신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 측에 인센티브와 자금 두 가지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우선 금감원의 경영평가에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부실 대출이 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 임직원에 대해 면책을 해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기준을 회생 가능 여부에 두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임승태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의 선별기준이 반드시 회생 가능 여부입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키코 거래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어서…."

정부는 한편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선 대출 등의 지원보다는 은행권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적용해 회생을 돕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