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2만3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수치입니다.
빚은 많고 이를 갚을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채무자가 많다는 건데, 그만큼 서민들의 빚감당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4년 최고점을 찍고 쭉 줄었는데 2년 연속 상승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이후에 말이죠.
아예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는 개인파산 신청자도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 더 늦기 전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