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등 대출규제 당분간 손 안 댄다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관련 금융규제 완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출규제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오르면서 LTV와 DTI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로선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이 늘어 시장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전혀 검토대상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정부 내부에서도 다른 기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