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2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해 통신사업의 경쟁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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